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혜택 청년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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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0.
10만 원 저금이 10만 원 추가 적립되는 통장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3년간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칭)를 오는 7월 청년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로부터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구 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기준과 혜택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씩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즉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 원씩 1: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하는 청년 저축계좌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란 월 수입이 최저임금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말하며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포함이다. 최저임금 이하 '중위소득 100% ' 기준이란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1인 1,827,831원 , 2인 3,088,079원, 3인 3,983,950원, 4인 4,876,290원 , 5인 5,737,373원이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해당하는 금액 이하라면 대상자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여야 한다. 즉 월 세전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청년 저축계좌'의 경우 차상위계층 청년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혜택 범위가 적었는데 이번 '청년 내일 저축계좌'제도가 시행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소득구간 2,3 해당 청년 지원 혜택
기준 '소득구간 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기준 소득 150%는 1인 2,741,747원, 2인 4,635,119원, 3인 5,979,925원, 4인 7,314,435원, 5인 8,636,060원에 해당한다. '소득구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의 기준
청년의 기준은 기존 정부의 정책 기준인 만 19세~39세 이고 이 내용은 정부는 "오는 7월 청년 대책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한 내용을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지원 액수와 조건 등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은 7월 중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라는 주제로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 기타 시행 예정 정책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현행 청년 지원 정책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대학가와 역세권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정부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장병이 군대 월급 등으로 월 3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군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1% 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보조해 연 5% 수준의 이자율을 보장한다. 월 40만 원의 납입 한도 안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 명을 늘릴 예정이다. 청년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에도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