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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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2.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188만 가구에서 2017년 212만 7000만 가구로 4년 사이 13.1%나 증가했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 구인 셈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할 경우 만 22세,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 의무 기간 가산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당 월까지)의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 대상 포함,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일반 학부모는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증명서 관련 혜택을 지원합니다. (공공주택 1순위 자격,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하며 증명서 관련 혜택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정리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로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부모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34세 이하 부모의 만 6세~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로는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 원)와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보육료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 교육비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기타 부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시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족한 서류나 재산에 관한 부분도 관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