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188만 가구에서 2017년 212만 7000만 가구로 4년 사이 13.1%나 증가했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 구인 셈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지는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절반에 위치한 사람을 말하며 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공시하여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받는 급여 종류가 다르고 정부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운용하며 총 4가지로 급여를 구분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구분되며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뉘고 일반수급자는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
지분 적립형 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말 그대로 지분을 적립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의 10~25%를 먼저 선납하고 해당 지분만을 먼저 취득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서 돈을 납부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제도입니다. 20년 8월 12일 SH공사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주택 구입비용의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해당 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 홈이라고 합니다. 20~40대의 무주택자들을 위해 자기 자본을 낮추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마련한 연리지 홈에 입주할 때 잔금 시 실제로 집값의 일부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3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분양가 상한제 조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가 넘는 지역에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적용됩니다. 판단요건은 3개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주택 가격으로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지역으로 직전 2개월 동안 일반 분양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신청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일정 요건,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 등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공급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8%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으로 약 4472만 명이 받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80%에서 8% 상향되었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같이 확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고 5인 가구 최대 125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소득..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라면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거이 1%만 성장하거나 거의 성장이 없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9~1970년 경기후퇴가 지속되는 데로 소비자물가는 상승했는데 이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는 물가 특히 소비자물가)의 만성적 상승 경향에 의한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원인 스태그플레..
인플레이션 흔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건값은 자꾸 오르는데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이다. 짜장면을 3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7000원 이상 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게 된다. 즉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인플레이션이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추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다. 가계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건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를 과잉 유동성 공급이라고 한다. 비용 인플레이션이란 제품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회사의 자본금, 종업원, 시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향후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규모 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
에너지 효율 1등급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중 1등급인 제품을 구입할 시 구매비용 10%를 가구당 30만 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이전에 구매한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원해주는 품목에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료 건조기 11가지 품목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환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구매 기간입니다. 아무 때나 구매한 것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매 기간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
에너지 바우처 올여름도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여름 에어컨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폭염 날씨에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겨울을 따뜻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 안정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하반기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준 임차보증금은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2,0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단 1번만 제공해주므로 반드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기준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하여 1구간 9천 명, 2주간 6천 명, 3구간 4천 명, 4구간 3천 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