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기에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2년 단위 계약 체결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45 제곱미터 이하(13.63평)등의 주택을 2021년에는 3.3만 호를 보급한다고 하며 2022년에는 3.8만 호를 보급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만 호를 사업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조건 및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2년마다 최장 2회 재계약을 통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8천만 원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입주대상은 대학생은 신청일 기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지역 출신의 대학생이며 취준생은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사전청약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이 진행되며 본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대상 신혼부부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 가구 5%, 입주자 저축 가입자(일반) 15%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에서 미리 제시된 분양가는 이후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상승 등의 요인을 통해 조정(..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2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 초과 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단계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다중이용시설관리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m²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2,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석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언 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신규 가입 이후 2년 이상 유지 시 기존의 금리에 연 1.5%를 추가해서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유지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율은 1개월~1년 연 1.0%,1년이상~2년 미만 연 1.5%,2년이상~10년이내 연1.8%의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연 2.5%~연3.3%까지의 이율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 필요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로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은 국민, 민영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를 내리자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25.7평(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할당해서 민영주택 또한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비율이 더욱 늘어나서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공공은 20%, 민간은 10%로 올라갑니다. 민역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부부와 미혼자녀를 포함한 한 세대원이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자녀일 경우에도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일정 소득이 있어서 합당할 경우 별도 세대로 구분이 될 ..
증여세 타인이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며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비영리법인)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이는 법인세 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의 사유로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준 지급액 자신의 나이와 고..
차상위계층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