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급격한 경제발전 시기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막막한 노후를 보내야 하니 삶이 막연해집니다.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주거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께 적용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연금으로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자격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중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분양 아파트일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추첨을 통한 당첨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선정방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시에는 가점제가 대부분이며 대형 평수인 경우에는 추첨제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역은 100%를 가점제로만 뽑고 청약과열지역은 75%, 그 외 일반지역은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으로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버팀목 플러스)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누적 피해에 대해서 4.2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30만 명 대상, 1개 업체 최대 2000만 원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사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3.9조에서 5.3조로 올렸으며 희망회복 자금으로 최고단가 2,000만 원에 지원대상은 65만 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지원금으로는 10.4조에서 11조로 올렸으며 하위 80% 유지와 함께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1.1조 규모에서 0.7조로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누적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으..
하반기 달라지는 생활정책 첫 번째로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습니다. 금융회사 대출(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고 이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5개 도시 이상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화물 분류시설 3곳 이상(3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1곳) 이상을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이 가능하고 금액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및 지원금액 개좌개설은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합니다. 저축금액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 2배를 돌려주고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적금 시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이..
아파트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원인, 취득가액,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자 8%,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 주택자 이하는 1~3%, 3 주택자 8%,4 주택자 이상은 1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누가 취득했는지 1가구 2 주택 취득세, 3 주택, 4 주택인지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일시적 주택자는 1~3%를 부과하고 오피스텔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세는 4%를 부과합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부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과세..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 그리고 토지 등이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결과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취득 시점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연부로 취득하였을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서민 실소유자 주택 대출 확대 7월부터 서민·실소유자 주담대 요건 완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 최고 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되고 디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 기준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었고 보증료 기존 0.55%에서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증서의 일자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합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만 18세 이상~34 미만의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50만 원씩 구직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주관 시행 정책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비롯되어 전국으로 시행된 제도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7월 1일 이후 34세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의 가구단위 재산을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하였고 9월부터는 가구당 중위소득이 50%에서 6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청년에게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속하여 그 안에서 1 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고 선발기준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