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월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의 근속, 목돈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조건 나이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로 군필이면 복무기간 감안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합니다. 현시점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다니는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
청약자격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 가능)이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촉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에 해당하고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합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총점..
내일 배움 카드 서비스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와 실업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지 않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하고 1인당 3백만 원~5백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제공,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하고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하고 저소득계층 ..
신혼 희망타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와 세대별 여건 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강화하고 공간 및 품목을 선택형으로 제공,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신청자격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 전체 혼인기간으로 합산) ②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을..
10만 원 저금이 10만 원 추가 적립되는 통장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3년간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칭)를 오는 7월 청년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로부터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구 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기준과 혜택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씩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즉 3년 만기 시 최대 7..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전 국민 소비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 소비 장려 정책인 상생 소비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 14세 이상 카드 보유 국민 4231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2분기(4~6월)평균 신용카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거 이자부담으로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대출 이용 시 서울시에서 이자보전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시는 이자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2020.1.1이 이후 융자추천)을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백만 원인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
가족 돌봄 휴가란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 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1)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사용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두 개의 유형은 선별 기준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
청년 기본소득 이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청년 기본소득'이 7월 1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말합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을 하고 지역화폐 등록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통비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여야 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